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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eteyeon
(워딩, 추가 지식/자료 정도 추가)
2024년 12월 16일(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와 '손경제 보충자료' 를 듣고, 보며 관련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1. 한은, "과거 탄핵 국면보다 대외 여건 나빠...여야정 힘 합쳐야"
2. 尹 탄핵 후폭풍...동력 잃은 부동산 정책
3. 트럼프에 줄 서는 빅테크 수장들
1. 한은, "과거 탄핵 국면보다 대외 여건 나빠...여야정 힘 합쳐야"
지난 토요일(2024.12.14), 헌정 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실물경제 충격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4년 12월 15일 발표한 '비상계엄 이후 금융· 경제 평가'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요약하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중국의 고성장,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반도체 산업 호황 덕분에 경제적인 여파가 크지 않았지만, 2024년인 지금은 실물경제 측면에서 경제 심리도 좋지 않고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 과거와 지금의 탄핵 국면이 다른 점은 무엇인지?
정치적 위기 상황에 가장 취약한 게 내수인데, 소비 심리가 이미 위축된 상태. 경제 심리를 보여주는 일별 뉴스 심리 지수가 100 내외에서 등락하다 12월 들어 83.2로 하락.
* 뉴스 심리 지수가 100보다 작으면 장기 평균보다 비관적이라는 의미
또, 한국신용데이터 자료를 보면 12월 2일부터 9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이 같은 기간보다 9% 줄어든 것으로 집계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던 경제 지표가 민간 소비와 소비자심리지수였음. 당시에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전후로 급격하게 떨어졌던 두 지표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는 시점까지 일시적으로 회복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남.
Q) 원 · 달러 환율도 1,430원대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 분위기인지?
2004년에는 수출 호조와 미국의 통화완화 기조로 원화 가치는 오히려 상승세를 띠었고, 2016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강달러 기조에 원화가 약세를 보이다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전환했음.
하지만 지금 우리의 금융 외환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1,400원대에 안착한 고환율.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달러 강세가 지속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1,400원대 환율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지배적.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물가지수가 전반적으로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낮아서 식품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음. so, 수입 물가가 오르면 밥상 물가 부담도 커짐.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한은이 경기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자유자재로 쓰기 어려워진 상황.
수출도 좋지 않은 상황. 올해 들어 11월까지 총수출이 8.3% 늘어났는데, 반도체를 제외하면 1.6% 늘어나는 데 그쳤음. 올해 글로벌 AI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지만 내년을 기약하기는 어려운 상황.
문제는 반도체의 빈자리를 메워줄 만한 업종이 없다는 것. 국내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일반기계는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째 수출 감소세 기록.
반도체 다음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도 지난달 13.6%나 감소. 이차전지 역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중국의 저가 공세, 중국 경제 불확실성, 트럼프 리스크가 겹치면서 한국은행과 KDI에서도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음.
*국내 15대 주력 수출 품목 : 반도체, 무선통신,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제품, 바이오헬스, 섬유,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컴퓨터, 차부품, 선박, 석유화학, 가전, 철강
Q) 트럼프 취임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재계에선 여기 대응할 리더십 공백이 크다는 걸 우려하던데...
재계에서는 탄핵 정국 속에 우리 정부의 외교 통상 행정 기능이 마비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큼. 내년 1월이면 들어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반도체법(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서 약속한 해외 기업 보조금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지금 주요 대기업들에선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는 게 무의미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
*칩스법(Chips)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산업 정책인 반도체 지원법을 말함. 정식명칭은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으로 '미국 반도체 지원법'으로 불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8월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칩스법에 서명. 이 법은 반도체와 과학 산업에 2천 800억 달러(약 366조 원)를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함. 미국에 반도체 시설을 지은 업체에는 최대 3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 보조금을 받은 회사는 10년간 중국 등의 국가에 반도체 시설을 투자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됨. 칩스법의 수혜 대상에는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와 인텔, 대만TSMC 등 기업들이 포함됨. 그러나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칩스법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재집권 시 이 법안의 축소 혹은 폐지 의지를 밝히고 있음.
+) *K칩스법(KChips) : 한국 정부는 2023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가 K칩스법. K칩스법은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액 및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음. 시설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임. 해당 법안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어서 정부와 국회가 모두 추가 개정에 나선 상태.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당초 3억 5000억 달러 규모로 계획된 '국가재건법안(BBBA, Build Back Better Act)' 의 축소판. 초기에 건강보험확대, 의약품, 가격인하, 기후변화대응, 이민 및 조세제도 개편, 저소득층 지원 등이 포함됐지만 당내 의견 차이로 2조 달러 규모로 축소됐고, 이후 물가 및 증세 우려 등으로 법안 통과 난항을 겪다 결국 7400억 달러 규모로 축소되면서 통과됨.
+) 인플레이션감축법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점(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 만든 배터리를 탑재하고,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제혜택을 줌. so, 한국 기업들도 세제 혜택을 얻기 위해 해당 법에 대한 조치를 취함.
Q) 국내외 기관들이 발표한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 안팎인데, 이보다 더 떨어질지?
떨어질 거라는 전망 지배적.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 국제통화기금(IMF)은 2.2%로 예측했는데 탄핵 여파로 1%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
비상계엄 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KDI와 한국은행은 이보다 더 낮음. KDI가 2.0%, 한국은행이 1.9%인데, 실질적으로 리더십 공백이 메워지기까지 5~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반영하면 성장률 전망치는 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임.
Q) 한국은행 보고서에선 어떻게 관리하라고 조언하고 있는지? 여/야/정이 합읳서 경제 시스템은 정치 문제와 별개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주라고 조언. 그 예로 든 게 추가경졍예산안 편성. 오는 18일(수) 예정된 '물가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때 이창용 한은 총재가 최근 물가 흐름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서 추경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2. 尹 탄핵 후폭풍...동력 잃은 부동산 정책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동산 시장도 큰 혼란을 겪고 있음. 그간 추진됐던 주택 정책이 힘을 잃으면서 공급 부족이 심각해질 거란 전망이 나옴.
Q)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걱정이 커지는 거 같은데
비상계엄 이전부터 주택 거래의 경우 줄어들고 있던 상황이었음.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거래량이 3천 건 정도. (9월, 10월 유사한 수치/ 7월의 경우 9천 건이 넘었었음) 거래량이 석 달째 3분의 1토막 수준. 하반기 이후에 강남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생긴 거래 절벽 상황.
이런 상황에서 탄핵 정국, 더 나아가 조기 대선 여부와 시기가 결정되기 전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누가 집을 사겠냐는 것.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복기해보면 이때도 아파트 거래량은 단기간 3분의 1토막이 남. 2016년 10월, 1만 3천 건 넘던 거래량이 그 해 12월 탄핵소추안 통과되고 난 다음 달 4천 건대로 떨어짐. 거래량이 회복된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5월 이후부터였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2004년 3월 이후에는 헌재가 기각 선고 하기까지 큰 변화가 없었음. 그래서 오히려 집값이나 거래량 자체가 탄핵 정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보단 전반적인 주택시장, 거시경제 환경, 대출 규제 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도 있음.
통상 우리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규제를 많이 하는데도 집값은 올랐고, 윤석열 정부 때를 보면 경기 위축이나 금리 상승기와 맞물리긴 하지만 규제를 풀었는데도 가격 자체는 약세였음. so, 향후 정권이 바뀐다 해도 주택 가격 상승 요소가 될지, 하락 요소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고, 관망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음.
Q)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주택공급인지?
YES, 이번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공급' 이었음. 2022년 8·16대책, 2023년 9·26 대책, 2024년 1·10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는데도 공급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자 지난 8월에 서울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8·8 대책까지 내놨음. 이를 통해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였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국이 불안한데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겠냐, 국회가 정책보단 정치 현안에 매몰되면서 부동산 법안 심의도 안 될 거라며 걱정이 큰 상황.
지금 국회에 재개발 ·재건축 기간 최대 3년 단축, 용적률 상향을 위한 특례법 제정안, 또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음. 하지만 과연 통과할 수 있을지, 결국 신축 공급은 줄어드는 거 아닐지 우려가 커지면서, 신축을 찾는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있겠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앞으로 공급될 아파트는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는 공급마저 줄어들 수 있다 보니 부동산 시장 자체를 내다보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에 걱정이 증가.
*2022년 8·16대책 : 국토교통부가 8월 16일 향후 5년 공급 계획(270만호)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 주거안정 실현방안> 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 2023년 9·26 대책 : 9.26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은 주택공급 물량 확대. 3기 신도시 내 주택물량을 늘리기로 함.
* 2024년 1·10 대책
* 계류(繫留, Pending) : 어떤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걸려 있음
Q) 이번 정부가 추진했던 중요한 부동산 정책 대부분 시계 제로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하는가?
윤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는 전면 재검토를 넘어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음.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은 전월세 가격 단기 급등, 이로 인한 다주택자의 세 부담 전가 등 임차 가구의 주거 불안을 가중했다는 점에서 전면적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시계제로 : 시력이 미치는 범위를 뜻하는 시계(視界)와 숫자 0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제로(Zero)로 이루어진 신조 합성어. 안개 등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실제로 시야가 가려져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도 쓰이지만 최근에는 사회,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비유할 때 사용.
게다가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이것도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 못 하고 내년 5월까지 중과 기간만 한시적으로 유예한 상태. 이것도 임기 내 제도 손질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며, 내년 유예기간 종료 후 다주택자 양도세의 운명도 불투명하게 됨.
또, 공시가격 현시화율 폐지. 이것도 정부가 공시가격 역전현상과 과도한 보유세 부담, 저소득자 복지 혜택 축소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한 현실화율을 폐기하고, 시세 변동률로만 공시가격을 선정하겠다고 발표.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만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세 감면에 반대하는 입장. 탄핵 정국에서 연내 법 통과도 쉽지 않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반대로 새 정부의 의지 따라 정부가 만든 수정안이 폐기될 수도 있음.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 다주택자 중과 완화 방안이 담긴 정책 (양도소득세 추가세율 폐지, 취득세율 축소, 종합부동산세 제도 폐지에 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 해당 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 현실화율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
(공시가격-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을 조사해 발표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개별 땅과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매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를 매기는 데 활용하는 기준&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 기초연금, 장학금 등 60가지 세금,부담금 산정 근거로도 쓰임, 시세- 실거래가)
3. 트럼프에 줄 서는 빅테크 수장들
미국의 빅테그의 CEO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해 트럼프 당선인에게 줄을 대고 있는 상황.
Q) 트럼프 집 앞이 미국 빅테크 기업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애플 같은 실리콘밸리 빅테크 CEO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눈에 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음.
'페이팔 마피아' 라고, 전자결제 기업 페이팔의 초기 창립자들과 주요 임원들이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음.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 이들을 중심으로 미국 우선주의, 첨단기술 패권을 추구하는 트럼프 정책에 힘이 실리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트럼프에 줄을 대고 있음.트럼프 자택에 찾아가 저녁을 먹거나 다음 달 예정인 취임식에 무려 100만 달러씩(원화로 1조 4억원 정도 ) 기부금을 내기도 함.
*페이팔 마피아 : 미국 창업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준 페이팔 출신 창업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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