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2024/12/17(화) 대출 규제 완화 | 비례형 담보 보험 중단 | 아사드家 17조 숨겼다

Edit @eteyeon 
(워딩, 추가 지식/자료 정도 추가)

2024년 12월 17일(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와'손경제 보충자료'를 듣고, 보며 관련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목차 
1. 은행권, 새해엔 대출 문턱 낮춘다
2. 과잉의료 논란...'비례형 보험' 판매 중단
3. 시리아 아사드 일가, '17조 원' 은닉 재산 추적 시작

 

 

1. 은행권, 새해엔 대출 문턱 낮춘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부 완화하며 대출 규제를 풀고 있음.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적용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함. 
*DSR이란? :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ebt Savings Ratio)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 
(cf) LTV-집 값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비율, DTI-내 소득에서 매년 대출원리금(대출 원금 + 이자)을 갚는 비용의 상한선을 의미)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적용: 은행에 40%, 2 금융권에 50% 규제 적용

 

Q) 최근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는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조였던 정책 일부가 풀리고 있음. 하나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비대면 대출상품 판매를 일부 재개한 데 이어, 오늘부터 신한은행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에서 2억으로 올렸고, 미등기 된 신규 분양 물건지에 대한 전세대출과 1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도 재개하기로 함. 

다만 대출실행이 내년인 것부터 적용. 신용대출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던 한도를 없애고 비대면도 다시 취급키로 함. 올해 여름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맞춰 대출 문턱을 높여옴. 대출모집인 등을 통한 대출 취급 제한하고 수도권 유주택자의 대출을 막는 한편, 가산금리를 높이는 등의 조처가 나왔음.

 

Q) 올해 다 지나갔으니 내년에 팔고 보자는 건가? 

 그렇지 않다고 보기에는 힘듦. 2024년이 2주도 채 안 남았고, 연초 은행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가 있음. 여기에 맞춰 대출잔액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를 넘어서 은행권의 대출 옥죄기가 더 심했던 거고, 어차피 올해는 다 끝났고 내년 다시 새로운 목표치가 나오기 때문에 올렸던 문턱을 내리는 것으로 봉미. 실제 금융당국 자료로 보면 지난 8월 9조 3천억 원에 달했던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11월 1조 9천억 원까지 감소했음. 

금리도 좀 떨어지고 있음. 한국은행이 10월 11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내린 상황이라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3.35%로 전달 3.37%보다 0.02% P 떨어졌음. 지난 10월에도 코픽스는 0.03% p 떨어짐. 

대출 규제의 효고가 시장에 나타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11월 전국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01% 상승해 6개월째 상승이지만 상승폭은 전월 0.07%보다 크게 줄어들고 있음.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11월 0.2% 매매가격이 올랐는데, 전월 0.33%보다 줄어든 모습. 국토연구원 11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에서도 서울 주택 매매 심리 지수가 전월 대비 7.9포인트 하락한 109.8로 나옴. 주택 매매 심리가 상승에서 보합으로 8개월 만에 전환. 전달은 117.7이었음. 

이 매매심리는 0부터 200까지 숫자로 나타나는데, 수치가 95 미만이면 하강, 95에서 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해석. 

* 기준금리 ( 基準金利, base rate ):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 대기성 여수신 등 금융기관 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의미. but 이 기준금리도 운용 목표치에 불과. 실제로 자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금리는 기본적으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 결정됨. / 11월 28일 이후 기준금리 3.00%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출처: 한국은행 )

* 코픽스(COFIX : Co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 :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한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를 말함. 국민, 하나, 신한 등 9개 은행이 월말 잔액 및 해당 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매달 자체 조달금리를 보고하면, 전국은행연합회가 은행들의 평균 자금조달 금리를 산출해 매월 15일에 공시.  

*보합(maintenance): 증권시장의 시세가 변화하지 않거나 그 변동폭이 극히 작은 상태. 시세가 상승한 대로 반락하지 않고 보합하는 것을 강보합이라고 하고 시세가 하락하는 대로 반등하지 않은 것을 약보합이라 함.   

 

Q)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도 무기한 연기한다고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기존 방안은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는 애기가 나옴. DSR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대출 규제의 핵심이기도 함. 

 

그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DSR 적용하는 등 적용 범위 확대 방침을 밝혀옴. 하지만 가계부채 폭증 우려보다 민생 경제를 안정화하는 정책에 주력해야 할 시기라는 판단에 중단을 밝힘. 또, 현재 스트레스  DSR의 점진적 도입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현재 2 단계가가 내년 7월 3단계로 규제가 예정돼 있음. 

정책대출도 DSR규제에서 예외로 해주고, 전세대출도 규제에 안 들어가면 사실 가계대출의  60%가량이 가계대출 규제의 핵심인 DSR 적용에서 제외됨. 올해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갑작스레 늦추면서 여름 대출이 폭증하는 등 시장에 혼란을 줌. 지금 한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낮췄고 또 내년 2~3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자칫 또 도입 타이밍을 놓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스트레스 DSR :  미래에 금리가 인상될 것을 미리 반영해, 일정수준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 일반 DSR을 적용할 때보다 대출 이자율이 높아지고,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듦. 이때 더하는 이자율 폭을 '스트레스 금리'라고 함. 

*스트레스DSR 2단계 :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각각 가산금리 O.75% P(포인트) -> 1.20% P를 적용하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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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잉의료 논란...'비례형 보험' 판매 중단

 

'비례형 보험'의 출시가 원천 금지됨.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보험사의 개발 의지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Q)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비례형 담보 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출시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12월 1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주재한 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지난달부터 비례형 담보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켰지만, 꼼수 판매가 계속되자 아예 상품 출시 자체를 못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함. 

 

비례형 담보 상품은 들어간 치료비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방식. 그래서 비례형 치료비 담보 상품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남발케 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음. 금융당국은 지난달 22일부로 비레형으로 설계된 3대(암, 뇌, 심장질환) 주요 치료비와 순환게 치료 지원금, 상해/질병 치료 지원금 판매를 중단하라는 감독 행정을 내림. 

영업 현장에선 청약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 영업이 계속 이루어졌음, [...] 그래서 당국은 비례형 담보 출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에서 비례형 상품을 개발/판매하지 않는 비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보험상품 심사 기준을 개정하기로 함. 

 

Q) 비례형 담보 상품이 인기가 많았는데,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길래 판매 원천 차단까지 하게 된 건지? 

 비례형 담보 상품은 보험료 지급 방식이 1년 동안 발생한 치료비에 비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지불한 치료비가 많을수록 받는 보험금도 늘어나는 구조. 

[...] 

 

치료비를 구간별로 나눠서 계단식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데, 가령 치료비가 1,000만 ~ 2,000만 원 사이면 보험금 1,000만 원을 받고, 2,000 ~ 3,000만 원 사이면 2,000만 원을 받는 식. [...] 병원에서는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고 가입했다면, 고의로 비싼 치료를 받게끔 하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 

 

실손보험과 유사해 보이지만 다른 상품. 물론 실손보험도 지급 방식은 치료비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비례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사고의 종류, 치료 방식, 연간 횟수 제한이나 한도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비레형 담보 상품은 상관없이 기간 내 발생한 의료비를 모두 더해 연 1회 보험금을 지급. 실손보험과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음. 실손보험과 중복보장까지 되니 찾는 분들이 많았음. 

 

[...] 중복 보장이 되니, 비례형 상품 보험비가 늘수록 실손보험 지출도 덩달아 커지게 됨.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진료뿐 아니라 급여 진료도 남발되어 건보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옴. 

 

Q) 이렇게 판매 자체를 원천 차단해 버리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현장에선 상품 판매 중단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음. [...] 갈수록 고액이 들어가는 의료행위가 많아지고 있고, 특히 암 같은 질환에 걸린 분들은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번 비례형 상품에 관해서는 판매 중단 하루 전날 보험사를 불러서 통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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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리아 아사드 일가, '17조 원' 은닉 재산 추적 시작

시리아 내전이 끝나면서, 독재자의 은닉 재산을 찾으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음. 최대 17조 원으로 추정됨.

 

Q) 시리아 통치 가문 알아사이드 일가가 해외에 숨겨놓은 자산 규모가 17조 원이 넘는다고?

(시리아 상황 요약) 지난주 주말에 2011년 '아랍의 봄'을 계기로 촉발된 시리아 내전이 13년 9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음. 이슬람 무장세력을 주축으로 한 시리아 반군의 손에 50년 넘게 이어져 온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이 무너짐

 

시리아 내전은 미국, 러시아, 이란, 튀르키예 등 외세의 경쟁적 개입과 피아 구분이 어려울 만큼 복잡한 내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오랜 기간 해법을 찾지 못했다가, 최근 시리아 정권을 지탱해 온 러시아와 이란의 역량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으로 현격히 줄면서 반군의 기습 공세로 속수무책 무너짐.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별명이 중동의 불사조. 쿠데타로 권력을 잡아 지난 2000년까지 30년 가까이 장기 집권한 아버지 하페즈 알아사드에게서 대통령 자리를 물려받은 바샤르의 통치 기간이 24년 정도 되는데, 무자비한 탄압을 통해 학살과 전쟁을 서슴지 않음, 최근 그 일가가 러시아로 망명한 게 확인됐는데, 재산이 어마어마해 러시아에서 받아줄 만했다는 평. 

 

아사드 가문의 정확한 부의 규모와 어떤 가문 구성원이 어떤 자산을 통제하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2022년 미국 국무부의 추정에 따르면 아사드 가문과 관련된 사업과 자산의 가치는 적게는 10억 달러에서 많게는 최대 1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7조 원이 훌쩍 넘을 걸로 추정됨. 시리아에만 이동통신사, 항공사, 은행, 면세점과 같은 국영기업의 지분을 본인이 가지고 있고, 러시아는 물론 오스트리아, 프랑스, 두바이 등 유럽 각국에 호화 호텔을 비롯한 부동산, 제트기, 현금을 보유 중. 

주로 마약 밀매 등 불법과 탈세가 많았는데, 바샤르 대통령 형제가 5명이나 되다 보니 직계, 방계 가문 전체가 재산을 해외에 숨기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임. 특히 바샤르의 부인이 jp모건 출신의 은행가라 은닉 재산을 불리고 돈을 세탁하는 데 유리했을 것으로 국제 사회는 보고 있음. 

Q) 은닉 재산을 찾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건가? 

 

국제 인권 변호사들이 나섰음. 조세 회피처인 케이맨 제도에만 18개에 달하는 HSBC 은행 계좌, 스위스에 크레디트스위스 계좌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무엇보다 독재정권이 전쟁을 통해, 사익을 추구한 거다 보니, 국제 인권 변호사들은 이걸 회수해서 시리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 아사드 일가가 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금융 범죄에서도 전문가였음. 

 

[...] 다만 현실적으로 그들의 은닉 재산을 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큼. 실제로 앞서 사담 후세인, 무아마르 카다피 같은 독재자들의 은닉 자산을 회수하려는 노력은 수년간, 지금도 진행형. 국제 소송을 통해서 일부 자산도 회수했지만 일부에 불과. 전 리비아 정권이 540억 달러의 자산을 숨겼는데 이 중에 회수된 건 런던의 부동산 1,200만 달러, 몰타에 예치됐던 현금 1억 달러에 불과. 

 

물론 전례는 있음. 2019년 파리 법원이 아사드 일가가 프랑스에 보유했던 9,500만 달러를 동결했음. 다만 두바이나 러시아 같은 곳에 있는 자산은 회수가 쉽지 않다는 게 인권 변호사들의 전망. 자산 동결과 회수를 강제하는 법원 명령을 구해야 하는데, 친 아사드 일가로 분류되는 국가들에서는 그게 쉽지 않음. 특히 러시아 같은 곳은 아사드 정권이 중앙은행을 통해 2년 간 약 4천억 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를 모스크바 공항으로 실어 나른 것도 도왔음. 망명 신청을 받아준 이유가 있었던 것. 

 

Q) 아사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공식 입장도 밝혔다고. 

시리아 대통령실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계정이 있었는데, 어제 이 채널을 통해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공식 입장이 나옴. 

반공 공세에 밀려 망명한 과정에 대해선 "국제 테러리즘을 시리아 해방혁명으로 꾸며내려는 목적으로 진실과 동떨어진 얘기와 잘못된 정보가 넘쳐났다"라고 주장했고, 이 일이 벌어지는 동안 사임이나 망명 신청을 고려한 적이 없고, 다른 어떤 개인이나 정당에서 그런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리를 좇은 적이 없으며 나를 시리아 국민의 믿음을 지탱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의 관리자로 여겼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