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2024/12/13(금) 위안화 절하 전망 | 中 풍력발전 기술 넘겨준다? | 美 의료보험 논란

Edit @eteyeon  

2024년 12월 13일(금)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와 '손경제 보충자료' 를 보며 관련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1. 트럼프 관세 폭탄에...中 "내년 위안화 약세 용인 고려"
2. 中 우회 진출로 韓 풍력 생태계 넘보나...밍양 합작회사 설립
3. 美 보험사 CEO 살해범에 기부·지지 쇄도

 

 

1. 트럼프 관세 폭탄에...中 "내년 위안화 약세 용인 고려"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낯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 하락은 원화 가치 하락을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환율 조정국* 지정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Q1) 중국으로 인해 원화 가치가 더 낮아진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 

중국 돈 위안화의 경우, 중국 정부가 외환시정에서 달러와 위안화의 교환 비율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컨트롤하고 있어 위안화 가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카드에 대응하려고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수출품의 가격이 내려가 올라간 관세를 상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부러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우리나라 돈 원화가 위안화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에 중국 정부가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원화의 가치도 달러 대비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Q2) 중국 정부가 인위적 위안화 가치 절하하는 걸 미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어느 정부든 외환 시장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조작해 걸리면 환율 조작국으로의 지정할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Q3) 그렇다면 환율 조작국은 뭔가? 
환율을 정부가 조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러의 가격은 외환시장에서 자유롭게 달러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돼야 하는데 정부가 외환시장에 몰래 개입해 이를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율 조작국 (Currency Manifulator) : 미국 재무부와 같은 한 국가의 정부 당국이 효과적인 지불 균형 조정 방지 또는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우위 확보를 목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  

Q4) 미국이 정부가 환율을 조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달러를 사는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몰래 사고 난 다음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정부 계정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몰래 사들이면 조작으로 보는지는 미국의 마음. 몇 가지 조건이 있긴 한데 1) 대미무역 흑자가 얼마 이상 2) 경상 수지 흑자가 GDP 대비 얼마 이상 3) 1년 중 8개월간 달러 순매수액이 얼마 이상 등 이 세 가지 조건에 다 해당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Q5)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는지?

미국과 면담하게 됩니다. 협의를 하긴 하지만 미국 쪽 요구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들이 제시한 요구 조건을 안 들어주면 미국이 보복하기 때문에. 보복이 심할 경우 미국이 수입하는 물품 중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의 물건은 뺀다는 벌칙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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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中 우회 진출로 韓 풍력 생태계 넘보나...밍양 합작회사 설립

우리나라 풍력발전 회사가 중국의 경쟁사로부터 핵심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Q1) 중국의 풍력발전 터빈을 만드는 회사가 한국 경쟁사에 핵심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한 이유가 뭔가요? 
풍력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터빈인데 풍력 발전용 터빈 생산에서 세계 1위부터 6위 업체 중 5개가 중국 업체. 이에 우리나라 업체들의 터빈 시장 점유율은 추락하는 상황. (국산 풍력 터빈 한국 점유율 - 2019년 50%이상, 2022년 0%, 2023년 13%)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최근 한국 정부 풍력발전 시장의 입찰 기준을 바꿉니다. (바뀐 입찰 기준(의도: 국내 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주겠다) - 정성적인 비가격 기준의 배점 상승, 산업 경제효과 배점 상승, 기점 유지보수 신설 등) 

그래서 세계 5위 풍력 터빈 회사인 중국의 밍양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유니손과 한국에서 합작회사를 세우기로 함.  중국 회사가 한국에서 낙찰의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이니 일종의 차선책으로 택한 것. 근데 한국 회사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합작하자고 하면 안 할 테니 제시한 당근이 밍양이 가지고 있는 핵심 터번 기술 이전인 것. SO, 밍양이 15MW급 240미터 높이의 터빈을 만드는 기술을 합작회사에 넘겨줄 예정 

Q2) 풍력 발전의 터빈은 크면 클수록 좋은가요?
 풍력 발전의 효율성은 블레이드의 길이의 제곱만큼, 또 풍력 속도의 세제곱만큼 비례해서 올라감. 즉, 가급적 바람 많이 부는 높은 곳에서 큰 블레이드 풍력발전을 설치하는 게 무조건 유리. BUT 공학적으로 커다랗게 만드는 게 쉽지 않음.  SO, 특수 소재를 사용해 무게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게 기술. 이런 최적화 기술이 중국>우리나라 

Q3) 중국 풍력 업체들이 굳이 한국 시장에 들어와야 할 이유는? 

전 세계 중국 풍력발전 시장은 완전 포화 상태. 중국 시장 내에서는 할 게 없는 상황. 처음에는 중국이 유럽을 겨냥했는데, 유럽 정부가  자국 기업은 입찰에 계속 떨어지고 중국 업체가 사업을 가져가니 우리나라처럼 중국 업체에 불리하게 입찰 기준을 바꿨음. 그러면서 중국 업체들이 최근 노리기 시작한 게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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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美 보험사 CEO 살해범에 기부·지지 쇄도

 

얼마 전 뉴욕 한복판에서 건강보험 회사 대표가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범인에 대한 지지가 쇄도하고 있는데 비판의 핵심은 1) 높은 보험료, 2) 낮은 보장 3) 까다로운 사전 승인 절차 등입니다. 

 

Q1) 요즘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둘러싸고 굉장히 시끄럽다고

한국은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제도를 통해서 전 국민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 소득에 따라서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구조. 

But 미국은 민간 보험 중심, 이로 평균적 내야 하는 보험료도 많고 의료비 자체도 비쌈. 보험에 아예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있음. 

so, 의료인프라, 특히 보험체계에 대한 불만이 곪아가고 있었는데 최근 이 불만으로 터지게 된 사건. 

미국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총으로 사람을 쏴서 죽임. 사망한 사람은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의 보험 부문 대표 브라이언 톰슨. 놀라온 건 미국인들의 반응인데 끔찍한 살인사건임에도 오히려 가해자를 영웅시하고 있음. 

Q2)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으로 대표되는 보험업게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컸었나 보네? 

범죄로만 다뤄졌던 살인사건이 사회문제로 비화한 건, 살인 용의자가 보험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기 때문. 
살해현장에서 발견된 탄피 3개에 depose /무력화하다, deny/거절하다, delay/지연시키다 의 단어가 적혀있었음. 

 

살인범이 체포될 당시 보험회사를 가리켜서 "이 기생충들은 자업자득이다" 라는 메모를 써서 가지고 있었음.  지금 인터넷에서는 미국 보험사에 대항하는 구호처럼 쓰이고 있는 상황. 

 

더 나아가 사망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CEO 가 이렇게 미움을 받는 건,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이긴 하지만 동시에 개인이 보험을 요청했을 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비율이 업계에서 가장 높은 회사. 32%. 즉, 10건 보험을 청구하면 3건은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는 것. (업계 평균은 16%, cf) 한국 보험금 지급 거절 비율은 1%대)

Q3) 그렇다면 미국 보험제도가 어떻게 되어있길래 사람들의 불만이 높은 건지

미국은 사적 보험 중심. 각자 알아서 아플 걸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거임. 정부 운영 보험 제도도 일부 있긴 하지만, 저소특층(메드케이드)이나 노인(메디케어) 등 일부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음. 

 

이런 한계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라고 해서 모든 미국인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쳤는데, 도입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고, 또 구조 자체가 우리처럼 정부 기관에서 보험 운영하는 것이 아닌 사적 보험을 들면 거기에 정부가 보조해주는 구조. 

 

실제 미국 보험료는 비싸기로 유명, 거기에 최근 물가상승률로 더 높아짐. 올해 기준(2024년) 기준 미국 한 가족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작년보다 6% 늘어난 2만 5,572달러, 우리 돈으로 1년에 3,600만원을 보험료로 씀. 개인단위로 쪼개 봐도 작년보다 7% 올라서 8,951달러, 우리 돈으로 1,200만 원이 넘음. 

 

하지만 더 큰 불만은 비싼 보험료 만큼 보장이 많지 않음. 우리의 경우 보통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돈을 낸 다음, 병원비를 보험사에 청구함. 그런데 미국은 보험사마다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들이 있음. 

 

예를 들어 MRI를 찍는다면 이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닌데 받을 수 있으니, MRI를 찍기 전에 보험사에 MRI를 찍으려고 하는데 보험금 지급이 될까?를 먼저 물어봐야 함. 만약 보험사에서 거절하면 보험 적용 없이 다 내 돈을 내고라도 치료를 받든가, 아니면 치료를 포기해야 함. 보통 비용이 너무 비싸니 치료를 포기하게 됨. 그러니 보험금이 안 나와서 아예 치료를 못 받고 계속 고통받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생김. 보험금 나오더라도 늦게 나와서 치료가 지연되기도 함.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 

 

더군다나 보험사들이 사전 승인을 밟도록 하는 경우를 점점 늘리고 있는데 [...] 2010년 오바마케어가 도입된 이후 보험 가입자가 늘어나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니 보험사들이 '사전 승인 제도'를 적용받는 보험이나 항목을 점점 늘림. 사전 승인 절차를 밟는 사레가 2019년에는 3,700만 건이던 게 3년 뒤인 2022년에는 4,600만 건, 거의 1,000건 가까이 늘어남 

 

이렇게 미국 사적 보험 제도에 대한 불만을 높아져 가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 정부는 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더 줄일 가능성이 높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바마케어를 뜯어고치겠다고 하고 있음. 실제 트럼프의 전 임기에서 가장 먼저 시도한 게 오바마케어 폐기였을 정도. 당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되기는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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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월 13일 (금) 손경제 보충수업 - #위안화 #풍력발전 #미국 #보험사 https://www.imbc.com/broad/radio/fm/economy/v2/setting/corner/daily/3709975_76330.html?list_id=7255432&list_use=1&bbs_id=economy47&page=1